청주음주운전변호사 사례
음주 뺑소니 · 도주치상, 불송치 가능할까?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공은택 대표 변호사
1. 오늘 영상에서 청주음주운전변호사가 다룬 실제 사건 이야기
이번 영상은 단순히 “음주운전은 위험합니다”라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걸려온 경찰 전화 한 통,
“사고 후 미조치(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분명 현장에서 멈춰서 상대 상태를 확인했고, 차량도 길 가장자리로 빼고, 보험 접수까지 했는데,
몇 날 며칠 뒤 날아온 건 ‘뺑소니 피의자’ 통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분이었고,
평범한 출근길에 있었던 작은 접촉사고가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포인트를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1. 왜 이 사건이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2. 사고 후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고 평가되었는지
3.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 특약) 적용이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는지
이 실제 사건을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왜 뺑소니 혐의까지 받게 되었나
의뢰인은 이른 아침, 공사 현장을 둘러보다가
작업에 필요한 공구를 놓고 온 사실을 깨닫고 급히 차를 돌렸습니다.
좁은 골목, 시속 30km 남짓.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툭” 하는 경미한 접촉이 있었고,
차량 파손도 크지 않았으며,
상대방 탑승자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괜찮으세요?”라고 물었고,
좁은 골목에서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량을 가장자리로 이동시킨 뒤
그 자리에서 대인·대물 보험 접수까지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멈췄고, 상태 확인했고, 보험 접수까지 했으면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주한 적도 없고, 현장을 버리고 도망간 기억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현장을 떠난 시점과 방식, 조치의 충분성”을 기준으로
사고 후 미조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 구호가 충분했는지
2차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필요한 정보 교환 및 보험 접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면,
“난 도망간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검찰 송치 자체가 되지 않은 사건)로 종결되었습니다.
즉, 아래 두 가지 사항이 인정된 것입니다.
1) 의뢰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범위의 조치를 다 했다는 점
2) 단순히 자리를 이동한 것이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도주가 아니었다는 점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강조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다는 점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까요?”라는 말을 실제로 했고,
상대방도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며 긴급 이송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복원했습니다.
2) 차량을 가장자리로 이동한 이유가 ‘도주’가 아니라 ‘2차 사고 방지’였다는 점
좁은 골목에서 그대로 멈춰 있으면
뒤따라오는 차량과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로 이동했다는 점을
영상·사진·도로 구조 등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3) 현장에서 바로 보험 접수를 했다는 점
대인·대물 접수가 즉시 이루어졌고,
보험사도 과실을 30%로 산정하여
약 300만 원가량의 차량 수리비가 지급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4) 의뢰인 본인도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상호 피해’ 사건이었다는 점
일방 가해 차량이 도주한 구조가 아니라,
서로 피해가 있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가까웠다는 점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영상, 사진, 보험 접수 내역, 진단서 등을 종합해 제출했고,
결국 경찰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 했고,
단순한 현장 이탈을
‘뺑소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고 후 미조치, 현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운전자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험만 접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 접수를 했느냐”가 아니라 “현장에서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상태 확인 – 구호 조치 의사 표현
가장 먼저 하셔야 할 말은 간단합니다.
“괜찮으세요? 119 부를까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상대방이 “괜찮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면
그 역시 이후에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2) 2차 사고 방지 – 차량 위치 정리
그대로 도로 한가운데 서 있으면
뒤따르던 차와의 2차 사고,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나 인근 안전지대로 천천히 이동시키고
비상등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도망”이 아니라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이
CCTV와 위치 자료로 확인됩니다.
3) 정보 교환 및 보험 접수
그다음은 빠르게 보험사와 연락하고,
상대 운전자와 연락처·이름·보험사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문자 메시지로 간단히 이름과 연락처, 보험사명을 주고받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 상태 확인 → 2차 사고 방지 → 정보 교환/보험 접수
이 세 단계만 지켜도
억울하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는 위험은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5.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 “사실 → 행동 → 이유” 순서로
현장에서 아무리 잘 대응했다고 해도,
경찰 조사에서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진술의 기본 구조는 간단합니다.
1) 사실 – 무엇이 있었는지
“좁은 골목에서 시속 30km 안팎으로 주행하던 중,
맞은편 차량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2) 행동 –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즉시 내려 상대 운전자 상태를 확인했고,
도로를 막지 않도록 차량을
가장자리로 이동시킨 뒤,
대인·대물 보험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3) 이유 – 왜 그렇게 했는지
“2차 사고를 막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차분하게 정리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가능하다면 당시 통화 내역, 메시지, 보험 접수 시간,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짧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운전자보험, 언제 막히고 언제 든든한 방패가 되는가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꼭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합의금이랑 변호사 선임비,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번 사건에서는 운전자보험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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