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이란?

친족성추행은 법률상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 처분도 동반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친족의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서 말하는 '친족'은 단순히 혈연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 요건

•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족 관계가 존재할 것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가 있을 것
•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역시 포함될 수 있음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제강간·의제추행 규정이 중첩 적용될 수 있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참고)

처벌 수위

친족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죄(성추행)에 비해 형량이 현저히 높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기본 처벌 기준을 확인하세요.

유형별 가중처벌

기본 법정형 외에도 피해자의 연령·상태, 범행 방법 등에 따라 형량이 추가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혐의를 다투는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면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송치 및 청주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응 방법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감형 전략)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성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인정되면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친족 관계인 만큼 합의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나, 진정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 반성·재범 방지 노력 — 성행동 심리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전문 상담 기록 등이 재범 위험성 낮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 범행 동기·경위 설명 — 우발적 요인, 당시 정신적 상태, 음주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 범행 이후 행동 — 자수, 수사 협조, 증거 은닉 시도 없음 등이 양형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초범 여부·사회적 유대 — 전과 없음, 안정적인 직업·가정환경 등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적극 제출합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가족 상담·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이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 대응

친족성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 처분들은 일상생활 및 사회 복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 형량 감경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친족성추행 사건은 가족 관계라는 민감한 배경 위에 무거운 법정형과 다양한 보안처분이 결합된 복합적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