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절도(형법 제332조): 기본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흉기 휴대·야간·합동 절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상습특수절도(형법 제332조 준용):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컴퓨터 등 사용 사기(형법 제347조의2):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 원 이상 시 가중
•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특경법 적용: 이득액 5억 원 이상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의 경우 별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화폐사기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 단순 횡령·배임보다 형량이 높아짐
• 특경법 적용: 이득액 5억 원 이상 시 법정 최저형 3년 이상 징역, 집행유예 불가능한 경우 다수
• 배임수재(형법 제357조): 재산상 이익 수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배임죄는 '임무 위배' 요건이 핵심 쟁점으로, 횡령과 달리 재산 처분 행위 자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 단체·다중 위력이나 흉기 사용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5년 이상 유기징역
• 강도상해·치상(형법 제337조):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절도·사기·횡령·배임은 각각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죄명과 법정형을 먼저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피해액 5억 원이라는 기준선 하나로 집행유예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공제 등을 통해 특경법 적용 선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선고형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산범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입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사실상 혐의를 자인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피해자 측이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교섭이 안전합니다.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기 진술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금융범죄나 강제집행면탈, 공갈 등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얽힌 사건일수록 각 죄의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전체 방어 전략을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