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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성범죄피해자 변호사
청주 성범죄피해자 변호사 | 피해자 권리와 절차 한 번에 정리
성범죄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청주 성범죄 변호사 페이지에서 피의자 대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01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면
- 02법이 보장하는 피해자 권리
- 03고소장과 증거 준비
- 04법정에서 다시 마주치지 않으려면
- 05수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 06합의와 처벌불원
- 07배상과 회복
- 08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면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미루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는 부담, 주변에 알려질 걱정, 증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대표적입니다.
청주 지역 사건은 청주흥덕·청주청원·청주상당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고 청주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한 뒤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단계마다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있고 신고 시기는 피해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남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상담은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정하지 못했어도 진료를 받고 메시지와 사진을 보관하는 일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나중에 고소할 때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법이 보장하는 피해자 권리
변호사 선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조사 참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공판 출석, 기록 열람·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전담 조사
각 경찰서에는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지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합니다(같은 법 제26조 제2항).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가 믿는 사람이 조사와 증인신문에 함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시키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신원 비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사·재판 관계자가 누설하거나 누구든지 동의 없이 공개하면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24조, 제50조).
통지 신청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사실을 신청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의견 진술
법원은 피해자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고소장과 증거 준비
날짜와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순서, 들은 말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습니다.
해바라기센터나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받습니다. 피해 뒤 불안이나 불면으로 받은 진료 기록도 보관합니다.
메시지·통화 기록·사진은 원본 기기째 보관하고 캡처는 날짜와 상대방이 보이게 합니다.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는 덮어써지기 전에 확보를 요청하고 당시 상태를 본 사람의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과 증거를 함께 내고 신원 보호나 신변 보호가 필요하면 그 사정도 적어 둡니다.
법정에서 다시 마주치지 않으려면
재판에서 증언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법원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와 가족은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1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다른 방에서 증언하거나 가림 시설을 두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법원은 피해자가 재판 전후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증인지원시설과 증인지원관을 둡니다(성폭력처벌법 제32조).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수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피해자 쪽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수사 결과를 늦게 알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받았을 때입니다.
- 처분 통지 신청: 고소 단계에서 통지를 신청해 두면 공소제기 여부와 구속·석방 사실을 빨리 알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불송치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기록 열람: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은 재판장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항).
- 보완 증거 제출: 처분 이유를 확인한 뒤 빠진 증거나 진술을 보완해 다시 판단을 구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가해자 쪽은 처분과 재판을 앞두고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서가 형을 정할 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강간·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 여부는 받을 배상과 앞으로의 안전까지 함께 따져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하지 말고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변호사에게 넘깁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별도 범죄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치료비와 상담비, 일을 쉬어 생긴 손해, 위자료를 나누어 따져 봅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돈이 실제로 지급된 뒤 서류를 냅니다. 재판 중 합의라면 피고인과 함께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배상과 회복
처벌과 배상은 별개입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배상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방법 | 언제 | 확인할 점 |
|---|---|---|
| 배상명령 |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 피해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며 인지를 붙이지 않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
| 재판 중 화해 | 재판 중 합의했을 때 | 피고인과 함께 공판조서 기재를 신청(같은 법 제36조) |
| 민사 손해배상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미성년 피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민법 제766조) |
| 촬영물 삭제 요청 | 유포를 안 즉시 |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 국가 지원 | 배상받기 어려울 때 | 범죄피해자 구조금, 치료·상담 지원 요건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