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의사의 합치 — 쌍방이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실질적 부부 공동생활 — 동거, 가사 분담, 경제적 협력 등 실제 부부로서의 생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대외적 공인 —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하거나, 적어도 사실상 부부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상속 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가입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인(자녀, 부모 등)이 "단순한 동거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할 경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의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동거 기간,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주변인의 인식,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여부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사실혼이 이혼(생존 중 해소)이 아닌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법적 견해가 나뉩니다. 현재 법원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제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이 쟁점은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자녀나 부모 등 법정상속인이 있다면, 해당 상속인들이 전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마련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 대해 "귀하는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여분 입증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망한 배우자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유언을 작성했더라도, 법정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형식적 유효성 여부와 유류분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방어하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별도의 법률혼 배우자가 있었던 경우, 사실혼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맺어진 사실혼은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사실혼 기간,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 가사 노동 기여,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대방(법정상속인)이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거나 합리적인 협상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정확히 계산하고, 특별수익이나 사전증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반환해야 할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청주지방법원 조정 절차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정 다툼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상호 수용 가능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조건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상속을 모두 포기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기여 사실을 입증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른 분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