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버스·지하철·공연장·쇼핑몰 등 사람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성추행)와 달리, 별도의 폭행·협박 요건 없이 접촉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상적 상황에서도 쉽게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 버스·지하철·공연장·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중밀집장소일 것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것
•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것
•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일 것

처벌 수위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범죄 관련 부수 처분까지 함께 따라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유형별 가중처벌

동일한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라도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혐의를 다투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고의 여부와 실제 접촉 사실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감형 전략)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체계적인 감형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 01
  피해자와의 합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자체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02
  성행동 치료 프로그램 이수

  법원이 인정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03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 자료 준비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 평소 사회 기여 내용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04
  초범 여부 및 전과 관리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도 초범·진지한 반성·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부수 처분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강제추행죄(성추행)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혼자 경찰 조사에 응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