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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청주민사전문변호사,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갚으면? 재산명시와 강제집행 절차

    소송에서 이기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절차를 알아봅니다.

    Q1. 상대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확정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집행권원)가 있으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법원이 명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고(같은 법 제68조 제1항),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9항).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명시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예금 계좌, 부동산, 자동차가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재산을 찾으면 어떻게 돈을 받나요?

    예금이나 급여는 채권압류를 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은행·회사로부터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대신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강제경매로 팔아 그 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급여는 생계를 위해 일정 부분 압류가 금지되므로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Q3. 그래도 갚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판결 확정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명부에 오르면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이 생겨 채무자가 스스로 갚으러 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지금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도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소송을 내는 등 시효를 이어 두면,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재산을 옮기기 전에 빨리 움직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청주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험사 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사고 뒤 보험사가 알려 준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고, 동의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Q1. 과실비율은 무엇에 영향을 주나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하고, 과실비율은 그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내 과실이 20%로 정해지면 내가 받을 배상금은 손해액의 80%로 줄고, 상대 손해의 20%는 내 보험으로 물어 줘야 합니다. 비율 몇 %의 차이가 받을 금액과 다음 해 보험료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Q2. 보험사는 비율을 어떻게 정하나요?

    보험사들은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비율과 가감 요소를 정리한 인정기준을 씁니다. 차로 변경, 교차로 진입 순서, 신호, 속도, 방향지시등 같은 요소에 따라 비율이 조정되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보험업계의 기준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보고 따로 과실을 판단하므로 보험사 안내 비율과 판결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3.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쪽 보험사가 비율을 합의하지 못하면 보험사 사이의 분쟁 심의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에도 동의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때는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목격자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형사처벌 여부는 과실비율과 별개로 신호위반 같은 중과실 해당 여부,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실비율은 영상 한 장면으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보험사 안내 내용을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 딥페이크 처벌은? 합성물을 만들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지인 사진으로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었거나, 이런 영상이 오가는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는 사건이 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부르는 허위영상물 범죄의 처벌 범위를 알아봅니다.

    Q1. 합성물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2024년 10월 개정 전에는 퍼뜨릴 목적이 있어야 처벌됐지만, 지금은 목적과 관계없이 만드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설명으로는 죄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Q2. 퍼뜨리거나 보기만 한 경우는 어떤가요?

    합성물이나 그 복제물을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만들 때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돈을 벌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런 합성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4항).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을 내려받아 두었거나 일부러 찾아 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기록이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Q3. 대상자가 미성년자이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합성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다뤄질 수 있고, 그러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범위와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을 어디서 받았고 언제 저장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되나요?

    식당이나 가게에서 다투다 소란을 피웠거나, 거래처·회사와 갈등 끝에 업무방해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대응할 점을 알아봅니다.

    Q1.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는 상대를 속이거나 착각을 이용하는 것이고,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누를 만한 힘을 말합니다.

    가게에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오래 버티거나, 영업장 입구를 막거나, 다른 손님이 나가게 만드는 행동은 위력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판례는 실제로 영업 손실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죄가 된다고 봅니다.

    Q2. 어떤 업무가 보호되나요?

    판례상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영업뿐 아니라 회사 업무, 단체 운영도 포함되고, 허가 같은 요건을 다 갖추지 않은 업무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위법하지 않으면 보호됩니다.

    공무원이 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따로 다루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해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14조 제2항).

    Q3.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 업주와의 합의와 영업 손실 배상은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데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소란의 정도와 시간, 다른 손님의 반응이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확인됩니다. 정당한 항의였는지, 상대가 먼저 다툼을 일으켰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하는 일과 합의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영업 손실은 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같은 행동이라도 소란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현장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니 빨리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청주이혼변호사, 가정폭력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

    배우자의 폭력이 있다면 이혼 소송보다 먼저 안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과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Q1.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가 되나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반복된 폭행이나 심한 폭언은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 기록, 녹음, 상담기관 기록이 이혼과 위자료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되므로 그때그때 남겨 두어야 합니다.

    Q2. 당장 분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재발 우려가 있고 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집에서 내보내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제1항,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이어서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는데, 퇴거·접근금지 같은 조치는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63조 제2항). 조치를 어기고 찾아오면 바로 다시 신고해 기록을 남겨 두세요.

    Q3. 피해자보호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외에 가해자의 친권 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보호명령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지만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과 변경을 합쳐 3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55조의3). 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이혼소송 중 아이 문제로 만나야 할 때도 이 명령으로 접촉 방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은 안전 확보, 형사 절차, 이혼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지금 위험하다면 먼저 112에 신고하고, 남아 있는 기록을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소송 준비
CHECKLIST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원고(나)와 피고(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했나요?
  • 법원에 무엇을 요청하는지(청구 취지)를 명확히 썼나요?
  • 사건 발생 경위와 청구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나요?
  •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준비했나요? *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계약서, 계좌 내역 등
  • 첨부서류 목록을 소장 끝에 함께 정리했나요?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litigation) 제출 방법도 확인하셨나요?
소장을 받은 경우
  •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해보셨나요?
  • 내 입장을 뒷받침할 반박 자료를 수집했나요? 문자, 녹취, 계약서, 증인 진술 등
  • 답변서 제출 후, 법원 일정(변론기일 등)을 확인하셨나요?
  • 경찰조사, 걱정하지마세요!

    경찰 조사를 앞두셨다면 먼저 자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세요.
    불리한 질문엔 진술을 유보할 수 있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해도 됩니다.
    조사 후 조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요청하거나 서명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불안할 땐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 법정 매너, 어렵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말투와 태도도 중요합니다.
    판사님 앞에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 부르고,
    말할 때는 차분하고 예의 있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말다툼하지 말고, 할 말을 미리 메모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침착하게 내 입장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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