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생산부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 직원을 차량에 태워 이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직원의 어깨와 팔뚝, 무릎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었습니다.

직장 안에서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혐의라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어 공판을 거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업무나 고용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질과 정상을 따졌을 때,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첫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도왔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혔고,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관한 정상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목표는 사건이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보인 인정과 반성의 태도, 초범이라는 사정, 제출한 정상 자료가 약식절차 진행과 양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절차로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구속이나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어떤 태도로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사건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는지가 이후 절차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행위의 경위와 정도, 전과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바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Q. 벌금형이 나와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나요?

A.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수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처분 내용은 개별 사건의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