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지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는 공동 명의 또는 상대방 명의로 형성된 부동산이 있었고, 그 부동산에는 근저당채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재산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어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연금분할 문제와 추가 재산상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그에 딸린 근저당채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였습니다. 셋째는 연금분할청구권과 이후의 추가 청구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해 분쟁을 끝낼 것인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부동산 등 재산관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 다음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형태의 조정조항으로 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정하면서, 근저당채무는 신청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인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대위변제 방식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툼을 조정 단계에서 미리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하도록 조정해, 연금을 둘러싼 추가 분쟁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조항에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조정이 끝난 뒤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채무의 면책적 인수 방식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하기로 했고, 그 밖의 일체의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 정리를 한 번에 마무리하고, 이후 추가 분쟁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과 채무가 얽힌 이혼에서는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길지만 정해서는 부족합니다. 채무를 어떻게 부담할지까지 조정에 적어 두어야 뒤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부동산이나 대출이 얽혀 있다면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채무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까지 미리 따져 보셔야 합니다. 연금분할과 추가 청구 문제도 조정이나 합의 전에 함께 점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가사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정조항은 이행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도 재산분할로 넘길 수 있나요?

A. 넘길 수는 있지만 소유권만 정하고 채무 부담을 정하지 않으면 이후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채무를 누가 갚을지, 채무 인수에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함께 확인하고 정해야 합니다.

Q. 연금분할청구권을 합의로 포기해도 되나요?

A.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포기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전체 내용과 함께 따져 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