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보호처분을 할지 말지를 법원이 직접 살피는 심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가능성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려야 할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이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따지는 단계였던 만큼, 그 필요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심리 단계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소명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 재발 위험성이 낮다는 점

담당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말로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여 법원이 사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호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지는 법원이 심리를 거쳐 판단합니다. 그래서 변호의 초점은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심리 끝에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절차적 부담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명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건으로 조사나 심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과 소명 자료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청주지방법원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이 법원에 넘어갔다면 통지를 받은 날짜와 심리 일정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리 전에 사안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정리해 두면 소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정이 촉박해지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처분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의무나 불이익도 생기지 않습니다.

Q.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되면 반드시 보호처분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할 사유와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분 여부가 달라집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사안의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심리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먼저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사실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평소의 생활 모습이나 재발 가능성과 관련해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