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공사대금 5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약정 준공일이 지나도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을 피했고 공사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맡겨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약정 지체상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함께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들은 소송물 면에서 서로 겹치거나 모호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원인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정리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체업체에 지출한 비용을 어떤 법적 근거로 구성할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담당 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다시 검토해 소송물을 재정리했습니다. 약정 지체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다른 청구와 겹치거나 성격이 모호하다고 판단해 철회했습니다.

남긴 청구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하나였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의뢰인이 다른 업체에 공사 완공을 맡기며 실제로 지출한 비용 전액을 이 청구로 묶었습니다. 기존에 따로 주장하던 이사 연기 위약금, 폐기물 처리비용, 이삿짐 보관 비용은 이미 대체이행 비용 내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확인한 뒤 중복 청구가 되지 않도록 청구취지를 정돈했습니다.

사실관계도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한 점, 연락을 피하며 공사를 중단한 점,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순서대로 밝혔습니다. 대체이행 비용의 지출 내역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39,419,1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공하려고 지출한 비용 전액을 배상받은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갈래였던 청구원인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하나로 모으고, 손해 항목의 중복을 걷어낸 정리 작업이 판결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을 어떤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공사 중단으로 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라면, 사건의 관할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공사 중단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대체업체에 지급한 비용 자료를 먼저 갖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청구 근거를 여러 개 세울 때는 서로 겹치지 않는지 미리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관할과 절차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업체가 공사를 멈추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써도 되나요?

A.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보통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경우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다른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는 전부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대체업체에 지출한 비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래 계약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내역과 원래 공사 범위를 비교할 수 있게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한 소송에서 여러 청구 근거를 함께 주장해도 되나요?

A. 여러 근거를 함께 내세우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들이 서로 겹치거나 성격이 불분명하면 법원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