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자로 일하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는 곧 형사 입건으로 이어졌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아동을 돌봐 왔다는 입장이었고, 갑작스러운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직업적 신뢰와 명예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취업제한 등 자격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특례법이 말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하는 일로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명은 두 갈래로 이어졌습니다.

• 학대의 고의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와 관련 정황 자료를 모아,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의성이나 학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의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고, 직업적 명예와 생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술에 앞서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이라면 수사와 처분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목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근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없음'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검찰이 수사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증거불충분은 혐의없음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는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문제로 지목된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근무 기록 등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서둘러 진술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취업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여부와 기간은 확정된 죄명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