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 관계로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오랜 기간 반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이 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 도중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결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잠정조치불이행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결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여기에 법원 명령을 어긴 사정까지 겹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무거운 국면이었습니다.

다툼의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복된 메시지 전송이 스토킹처벌법이 말하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잠정조치 불이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양형 요소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기에,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정상을 얼마나 충실히 보여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기보다 양형에 힘을 싣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한결같이 전달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 냈습니다. 법정 진술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지금의 심경을 꾸밈없이 말씀드리도록 했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에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요건을 채우기 위해 의뢰인의 자백 태도와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법정에서 빠짐없이 내어, 집행유예 판단의 근거가 될 사정을 재판부 앞에 쌓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사실이 분명하고 잠정조치 불이행까지 포함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자백과 반성,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되도록 이른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양형 변론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청주·충북 지역 사건은 보통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청주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한 번의 위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의 내용과 재범 방지 계획을 어떻게 자료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재판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 초기에 상황을 점검받아 두시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행위의 횟수와 기간,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잠정조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본래 스토킹 혐의의 양형에도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린 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도 따르나요?

A.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얼마나 붙을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