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바이크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회원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으로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명의가 쓰인 사건에도 연루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의뢰인은 실제로 가담하지 않았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의 주장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어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대립 과정에서 작성한 메시지가 문제된 명예훼손 사건은 억울함이 더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메시지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전송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정당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수사 모두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 세금계산서 사건: 의뢰인이 회사 운영이나 거래에 관여한 바 없이 명의만 도용되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공범의 진술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무관함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사건: 고소인이 먼저 가명으로 여러 채팅방에 접근해 여성 회원들에게 다가가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제3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입증했습니다.

문제가 된 '커밍아웃'이라는 표현도 따로 다루었습니다. 이 말은 고소인이 강제퇴장당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을 가리켰을 뿐 동성애자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대화 맥락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메시지는 고소인의 행실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였을 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는 명의 도용 사실이 뒷받침되어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온라인 메시지로 고소를 당했다면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맥락을,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면 실제 관여 여부를 보여 줄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온라인 대화방 메시지로 고소를 당했거나 명의 도용으로 세금 관련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청주지방공소청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청주지방법원이 맡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과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 내용, 주고받은 시각, 거래와 관련된 서류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줄 자료는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채팅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

A.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채팅방이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여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의도나 모욕의 고의, 말하게 된 경위와 맥락을 함께 따져 판단하므로, 대화 전체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명의를 도용당했는데도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에 명의가 쓰이면 명의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거래나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고소를 당하면 곧바로 처벌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 후 수사기관이 증거를 살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