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누구나 매일 오가는 생활 공간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정형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 6개월에 이를 만큼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재판이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에 이를 만한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부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여 실질적인 회복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본래의 형량뿐 아니라 판결에 따라붙는 부수 처분까지 함께 다툰 것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어,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수 처분 역시 놓치지 말고 살펴야 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사건이 그곳에서 처리된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증거,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나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절차와 방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세미만 미성년자 추행 사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형이 무거워 쉽지 않은 유형이지만,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개별 사정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같은 혐의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어느 한 사례의 결과를 그대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이 도움이 되나요?

A.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도 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

A. 이러한 명령은 유죄 판결과 함께 법원이 판단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