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됐다면? 스토킹 처벌 기준과 접근금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전화·문자·SNS로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것, 물건을 두고 가거나 훼손하는 것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상대의 개인정보를 퍼뜨리거나 상대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같은 조 제2호).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을 이어 갔다면 횟수가 많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대가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보다, 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 조항은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삭제). 지금은 합의해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며, 합의와 사과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는 정도입니다.

신고 직후 급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긴급응급조치로 명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 법원은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접근 금지 등은 두 차례까지 3개월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3항). 조치를 받은 뒤에는 사과하려는 연락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