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사건이 송치되거나 기록이 넘어가면 검사는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7조).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한 고소 사건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6조, 법률 제21857호).

수사를 시작하고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나 수사계획 제시 등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11, 시행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경찰은 불송치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6).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3항, 시행 이후 통지분부터).

신청은 통지한 경찰관서의 장, 청주라면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장에게 하고,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4항).

이의신청을 위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12 제1항). 다만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나 안전을 해칠 우려 등이 있으면 거부되거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등사 때 붙은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어기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