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통사고변호사,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었다면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보행자가 다쳤다면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12대 중과실의 보행자 보호 항목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호의무 위반이어서(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6호) 횡단보도 밖 무단횡단 사고는 그 자체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시속 20km 초과 과속·음주운전이 겹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고(같은 항 단서),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난치의 상해를 입으면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사망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나 육교가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건너야 하고, 차 바로 앞뒤로 건너거나 횡단 금지 구간을 건너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제4항·제5항). 법원 실무에서는 운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무단횡단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과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운전자도 교통상황에 맞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할 의무가 있어(같은 법 제48조 제1항), 보행자를 미리 볼 수 있었거나 과속으로 늦게 반응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블랙박스로 보행자가 언제 보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손해배상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청주 시내 사고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가 조사합니다. 첫 진술 전에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위치를 확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