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전문변호사,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들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1조).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260조 제1항).

더 큰 차이는 합의의 효과입니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같은 법 제260조 제3항), 특수폭행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흉기뿐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이면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판례는 그 물건을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의자, 유리병, 우산은 물론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들고 있었어도 휘두르거나 위협하는 데 쓰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물건을 어떻게 쥐고 있었는지가 CCTV나 목격자 진술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84조). 일반 협박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같은 법 제283조 제3항 참조).

그래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물건을 든 경위, 실제로 위협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것과 합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