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2회·3회 처벌은? 10년 안 재범 기준과 면허 결격기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전 형이 실효되었어도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기준일은 예전 단속일이 아니라 예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입니다. 날짜 계산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 이전 사건의 확정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가중 규정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해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등은 결격기간이 더 깁니다.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80조의2, 2024년 10월 25일 이후 위반부터 적용). 재범은 3회째부터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운전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