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통사고변호사,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규정입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따라서 보험 처리와 별개로 피해 어린이 가족과의 형사합의가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피해 회복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가중처벌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 위반, 즉 과실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제한속도(대부분 시속 30km)를 지켰는지,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피할 수 없었는지,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당시 속도와 반응 시간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영상이 덮어쓰기 되지 않도록 바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