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

2019년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흔히 민식이법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구간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합니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신호·안전표지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강화됩니다.

특가법 제5조의13 적용 요건

민식이법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 형사처벌 기준표

특가법 제5조의13이 적용되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처벌이 대폭 무거워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결과에 따른 처벌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식이법 외에도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경합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고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중처벌 적용 요건과 유형

민식이법 적용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유형별로 살펴봅니다.

대응 전략 — 혐의를 다투는 경우

민식이법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후 사건이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조이므로 각 단계별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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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및 차량 데이터 확보

   블랙박스 영상, 차량 EDR(사고기록장치) 데이터, 도로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덮어쓰기 위험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변호사를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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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측정 오류 여부 확인

   과속단속카메라의 측정 지점과 사고 지점 간의 거리, 차량의 실제 속도 변화를 분석합니다. 측정 장비의 오차 범위, 보정 기록 등을 검토하여 속도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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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지정 고시 구간 확인

   사고 지점이 공식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경계 내에 있는지 여부를 지자체 고시 문서와 현장 측량을 통해 확인합니다. 경계 외부라면 특가법 적용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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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측 과실 및 불가항력 입증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경우, 운전자가 이를 예측·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시야 확보 상황, 어린이의 행동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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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검찰 조사 단계 대응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 동석 조사를 요청하고, 진술서 작성 전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감형 전략)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민식이법 사망사고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 기준이 매우 높으므로,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처분 및 면허 구제 절차

민식이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이므로, 면허 구제를 위한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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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통지 수령 후 이의신청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관할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청주 지역에서는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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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별도로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장애인 등은 감경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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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제기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청주지방법원)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 또는 재량권 일탈을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민식이법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처벌이 엄격하고, 단순 합의나 보험 처리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의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특가법 적용 요건(장소·피해자·행위)에 해당하는지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CCTV·EDR 데이터 등 유리한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고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청주지방검찰청 송치 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는 조력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 측과의 합의·공탁 절차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망사고 등 중대 사건에서 구속 영장 단계부터 대응하여 불구속 수사를 도모합니다.
• 형사 재판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는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