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이란?

의료법위반은 「의료법」이 정한 의무·금지 사항을 어긴 경우를 말합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수사 대상이 되며,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 등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양쪽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성립 요건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무면허 의료행위·의료인 자격 없는 자의 진료 행위
• 의료기관 개설 기준 위반 (비의료인 개설·명의 대여 등)
• 진료비 허위 청구·과잉 청구 등 부당이득 행위
• 의료광고 기준 위반·금지 광고 게재
• 의무 기록 미작성·허위 작성·보존 의무 위반
• 환자 유인·알선·리베이트 수수 행위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형사처벌 기준

행정처분 기준

불복 절차 — 단계별 설명

의료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신속하게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불복 절차는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단계에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1. 01
   처분 전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행정청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근거를 사전 통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필요합니다.
2. 02
   이의신청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3. 03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4. 04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중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면허정지 처분의 경우 신속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5. 05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바로 소송을 원할 경우,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와 관련된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환수처분 불복 절차도 병행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취소·감경 전략

처분을 다투거나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대응 기한 및 주의사항

수사 단계에서의 주의사항

•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 등에서 수사가 시작된 경우,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청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에서든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나 내부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와 병행되는 경우, 요양급여환수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의료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사건입니다. 어느 한 쪽의 결과가 나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