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중개행위 —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
• 명의대여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등록증·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
• 이중계약서 작성(다운계약서·업계약서) —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중개보수 초과 수령 —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
• 허위·과장 광고 — 중개 대상물의 면적·가격·입지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부당 거래유도 — 투기 조장, 시세 교란 등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
• 설명 의무 위반 — 계약 전 중요 사항(권리관계·공법상 제한 등)을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는 행위
• 인장 등록 위반 — 공인중개사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 외 인장 사용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진술 전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 중 어느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든, 사건은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의 증거·주장이 서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두 절차에서 모순된 주장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지만,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에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행정 절차를 통합 관리합니다.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를 활용하면 처음부터 처분을 막거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 단계에서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의 수사 절차, 청주지방검찰청의 기소 실무, 청주지방법원의 행정소송 진행 방식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창·오송·산남·청원 생활권의 부동산 거래 특성상 여러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사정과 거래 관행을 이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면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허가·영업 규제와 관련된 다른 사건 대응이 필요하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건 안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