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 청주 시내 사업장에는 크고 작은 기업과 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직급·직종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일하고, 그 과정에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분들이 보복이 두렵거나 "참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에 신고를 망설입니다.
피해를 받은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주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단순히 신체 접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사업장 내부뿐 아니라 회식, 출장, 업무용 메신저·SNS 등 업무와 연관된 상황이면 해당됩니다.
신체 접촉, 음담패설, 성적 농담, 외모 비하, 성적 사진·영상 전송, 사귀자는 반복적 요구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굴욕감이 인정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행위 태양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유형의 특징과 주요 예시를 확인하세요.
| 유형 | 주요 행위 예시 | 판단 핵심 |
|---|---|---|
| 신체적 성희롱 | 불필요한 신체 접촉, 어깨·허리·손 등 만지기, 포옹 강요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 여부 |
| 언어적 성희롱 | 성적 농담, 외모·신체 비하 발언, 성생활 관련 질문, 음담패설 | 발언의 반복성·맥락·피해자 반응 |
| 시각적·기타 성희롱 | 성적 사진·영상 전송, 음란물 노출, 특정 신체 부위 응시, 성적 몸짓 | 행위의 의도 및 피해자의 수신 여부 |
| 위반 행위 | 제재 내용 |
|---|---|
|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피해자 신고 후 불이익 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미이행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사업주 본인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조사·처리 미이행 (10인 이상 사업장)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가해자가 형법상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주흥덕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은 청주지방검찰청을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목적과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팀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날짜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청주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조치 미이행, 불이익 처분 등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가해자 및 사업주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관할로 진행됩니다.
행위가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 중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전략에 따라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권리 구제에 훨씬 유리합니다.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발언·행동을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보관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증거력도 약해집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 디지털 메시지, 음성 녹음, 목격자 진술, 성적 발언이 담긴 회의록 등을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세요. 녹음은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당사자라면 법적으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신고 이후 부당한 전보·감봉·해고 등 불이익 처우가 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이익 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함께 검토받아 보세요.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동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이 역시 사업주가 방지해야 할 의무 사항입니다. 2차 피해 정황도 별도로 기록해 두세요.
가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도,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을 방치하거나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거나, 사업주로서 성희롱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사건에서 입증 책임은 결국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돌아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근로자 지위 변동(전보·계약 해지 등)이 성희롱 신고와 연관되었다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지위 회복을 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노동법·민사법·형사법이 모두 얽혀 있어, 어떤 경로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드립니다.
산남·오창·오송·청원 생활권을 포함한 청주 전 지역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정리하기 어려우시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