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이란?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직업·사업·기타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서 반복·계속적으로 수행하는 행위(이른바 '업무')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8조가 그 근거이며, 단순 과실치사상보다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립 요건

• 행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일 것
• 해당 업무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결과 예견 의무·결과 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것
• 주의의무 위반과 사상(死傷)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 고의 없이 과실에 의한 것일 것 (고의가 인정되면 폭행치사상, 상해치사 등 별도 범죄 적용)

오창·오송 산업단지처럼 제조업·물류업 종사자가 밀집한 청주 지역에서는 공장 설비 사고, 지게차·크레인 운전 중 사망 사고, 건설 현장 추락 사고 등이 자주 문제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 중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최종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벌 수위

유형별 가중처벌

대응 방법 – 혐의를 다투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합니다.

대응 방법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감형 전략)

사고 경위와 과실이 명백하거나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벌금형을 받기 위한 감형 전략이 핵심입니다.

산재·의료 맥락의 특수 쟁점

청주 지역은 오창·오송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바이오·반도체 관련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어 산업재해와 연관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다수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일반 과실 사건과 다른 특수한 법률 쟁점이 존재합니다.

산업재해 관련 쟁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이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록 보존 여부
• 위험기계·기구 방호 조치 이행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와 형사 수사의 병행 진행 문제

의료 과실 관련 쟁점

• 의료 행위의 '표준 주의 의무' 수준 판단 (감정 결과에 좌우됨)
• 수술 동의서·설명 의무 이행 여부
• 처방·투약 과정의 과실 여부
• 의무 기록 진위 여부 및 사후 수정 문제
• 간호·보조 인력의 과실과 의사의 감독 의무 범위

의료 과실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강도죄가 아닌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전략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감금죄처럼 전혀 다른 죄명이 함께 적용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혐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은 '과실이 있었는가'라는 사실 인정 문제부터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법리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