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지금 무엇이 걱정되시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 보호자 대부분은 당황스러움과 함께 막막함을 느낍니다.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지'를 한꺼번에 걱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교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대입·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절차와 민사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 성립 요건과 처리 절차

법적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 심부름·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리 절차 흐름

1. 01
   신고 접수
   피해 학생·보호자 또는 학교 교직원이 학교 또는 교육청에 신고합니다. 학교장은 사안 조사를 실시합니다.
2. 0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요청
   2020년 3월부터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됩니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해결이 가능하지만, 피해 학생 동의 없이는 자체해결이 불가합니다.
3. 03
   학폭위 심의 및 처분 결정
   가해 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심의 당일 또는 추후 통보됩니다.
4. 04
   처분 통보 및 이행
   처분 통보 후 15일 이내 행정심판,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05
   형사·민사 절차 병행 가능
   피해 측이 고소를 제기하면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청주지방검찰청을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수위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아래 1호~9호 처분을 단독 또는 병과하여 내릴 수 있습니다. 처분 중 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형별 가중처벌과 형사처벌 연결 구조

학교폭력은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집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혐의를 다투는 경우

가해 사실 자체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경우, 학폭위 심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감경 전략)

가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처분 수위를 낮추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조기에 전달하고, 가능하다면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합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치료비 지원, 정신적 피해 보상 등)를 적극적으로 취합니다.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평소 생활태도, 선도 가능성 등을 보여주는 자료(담임교사 확인서, 봉사활동 기록 등)를 준비합니다.
• 학폭위 심의에서 처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 의견 진술을 통해 1호~5호 처분이 적용되도록 주장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대상 확보)
• 형사절차에서 청주지방검찰청 단계의 처분(기소유예 등)을 염두에 두고, 피해 회복 노력을 수사기관에도 충분히 소명합니다.
• 소년보호처분 대상인 경우, 소년부 심리에서 보호처분 1호~5호 범위 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학폭위 처분 불복 절차

학폭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 학생 측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1. 01
   행정심판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처분 통보 후 15일이 불복 촉구 기간으로 안내되나, 행정심판법상 청구 기간 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2. 02
   행정소송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3. 03
   집행정지 신청
   전학·출석정지 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행정 불복 외에도 형사·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과정에서 기물파손죄나 공연음란죄처럼 별도 형사 혐의가 병합되면 각각에 대한 대응 전략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내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처분·형사절차·민사책임이 동시에 얽힌 복잡한 법적 문제입니다. 특히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학생의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호사 조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