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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학교폭력피해자 변호사
청주 학교폭력피해자 변호사 | 고소·합의·보호조치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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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학교폭력 피해는 신고 한 번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이 각각 움직이는 사건이 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는 그 사이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증거를 지키며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 남긴 진단서와 대화 기록, 학교에 보낸 요청서가 끝까지 쓰입니다.
청주 지역 학교의 사건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형사 사건은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가 수사하며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의 대응은 학교폭력 가해자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과 피해 유형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가 정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립 요건 핵심 3가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학생일 것
학교 안이든 밖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할 것
가해학생이 받는 조치와 형사처벌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와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 측은 두 결과를 모두 지켜보며 의견을 내야 합니다.
① 심의위원회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조치 번호 | 내용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 |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합니다(제17조 제1항·제9항).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이 조치 이유라면 6호부터 9호까지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전학 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4항).
② 형사처벌, 형법 기준
| 행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강요 | 형법 제324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학교 단계 보호, 분리·긴급보호·자체해결
신고를 받은 학교장은 아이를 보호할 조치를 바로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조문을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면 학교의 대응이 빨라집니다.
- 즉시 분리: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 접촉·보복 금지: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즉시 가해학생에게 2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 긴급보호: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등을 학교장이 먼저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 출석정지·학급교체 요청: 피해 측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6항).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측이 하는 일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있고(제12조 제1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3호).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지정·위촉한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제4항). 날짜순 경과표와 증거 목록을 함께 내면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장은 회의 일시·장소·안건과 회의 결과를 피해 측에도 통지해야 합니다(제13조 제4항).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보호조치가 정해지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제16조 제2항), 아이를 상담·치료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제13조 제5항).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는 교육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합니다(제16조 제1항·제3항).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고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냅니다(같은 조 제6항).
고소와 합의, 피해자가 챙길 것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고(소년법 제4조 제2항), 소년부 심리에서 피해자는 신청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2).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
-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합의서에 들어가는 처벌불원 문구 하나로 형사 절차가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상해·공갈·강요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 여부가 바로 정해지지 않고,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 합의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화해 정도로 고려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아이의 진단과 상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두르면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시기, 처벌불원 여부, 학교 절차에서 낼 의견, 추가 청구 여부를 분명히 적습니다.
결과 불복과 손해배상
교육장이 내린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회의는 비공개지만 피해 측이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제21조 제3항). 어떤 사정이 조치에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가해학생 쪽이 불복하면 피해 측에 그 사실과 참가 방법이 문서로 안내되고, 집행정지 결정 전에는 피해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17조의2 제3항, 제17조의4 제1항).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피해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제3항).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합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 의무자인 보호자가 배상하고(민법 제753조, 제755조),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서 보호자는 아이를 돌보면서 서면을 쓰고, 기간을 계산하고, 상대 보호자와 합의 이야기까지 나눠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는 청주지방법원과 청주흥덕·청원·상당경찰서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측 절차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합니다.
분리·접촉 금지·긴급보호 요청서를 쓰고 자체해결 동의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경과표와 피해 측 의견서,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서를 준비하고 진술을 돕습니다.
고소장 작성, 소년부 의견 진술, 합의서 문구와 금액 검토를 맡습니다.
피해 측 행정심판·행정소송, 가해 측 불복 사건 참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