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란?

무면허의료행위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적법한 의료인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

• 행위자가 적법한 의료인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면허 범위를 초과했을 것
• 해당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할 것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포함)
• 불특정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영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가중될 수 있음
• 의료인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처벌 수위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결과에 따라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처벌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가중처벌

무면허의료행위는 행위 태양과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 위반보다 훨씬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혐의를 다투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해당 행위가 법적 의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쟁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면 무죄·불기소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감형 전략)

혐의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감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1
  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없이 단순히 의료 행위를 한 경우에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거나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2
  재범 방지 계획 수립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살핍니다.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폐업 확인서, 관련 업종 종사 중단 약정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3
  초범·생계 목적 주장

  초범인 경우, 또는 생계 목적의 단발성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재판부의 온정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 경제적 어려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행위의 경미성 주장

  의료 행위의 침습 정도가 낮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서 등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면 선고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 5
  사회 봉사·선행 자료 제출

  지역 사회에서의 봉사 활동 이력,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 인격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행정처분 구제 절차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면허 정지·취소, 의료기관 운영자의 경우 영업정지·폐업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과 동시에 행정처분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 1
  행정처분 통지 확인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불복 안내 문구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처분서를 수령한 날이 불복 기산일이 됩니다.

• 2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제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3
  행정소송 제기 (취소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접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
  집행정지 신청 병행

  소송 진행 중에도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과 달리, 의료 행위 해당 여부라는 전문적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형사 혐의에서 사실관계와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는 강요죄 사건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형사 혐의가 얽혀 있는 경우라면 전반적인 형사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