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인출 기록, 수표 사본 등을 확보합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입증 방법입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녹음 파일 등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모든 간접 증거를 수집합니다. 법원은 직접 서면이 없더라도 간접 정황으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당시 자리에 있었던 제3자,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을 증인으로 확보합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할 증인신청서 준비도 사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매매대금을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자금 출처와 당시 경제적 능력을 검토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합니다.

수탁자가 아직 부동산을 보유 중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부동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처분 당시 시가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중 수탁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다면, 청주지방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수탁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소송과 병행하여 채권을 보전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약정 관련 증거,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완비한 후 소를 제기합니다. 자료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면 청구 기각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 배임죄로 형사 고소를 청주상당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 제기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면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전제로 약정금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방안도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