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합의란 무엇인가요?

소외합의(訴外合意)란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간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정 밖에서 당사자끼리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정을 맺는 것입니다.

소외합의의 성립 요건

•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 합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액, 이행 방법, 시기 등).
• 강박·사기·착오 등 의사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청구를 배제하는 문구(부제소 합의)가 포함된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소외합의 금액 산정 기준

소외합의에서 합의 금액은 사건 유형과 피해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분야별 주요 산정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형별 주요 쟁점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대응 방법

상대방이 합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내세울 때, 또는 합의 자체의 성립을 다투어야 할 때는 아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01
   사실관계 및 증거 확보

   합의 경위, 당시 대화 내용, 합의서 작성 과정 등을 정확히 정리하고, 녹취·문자·이메일·CCTV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다.

2. 02
   합의 효력 법률 검토

   합의서 문구가 실제로 해당 분쟁을 포괄하는지, 의사 결함(강박·사기·착오)이 있는지, 합의 당시 당사자 능력이 있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합니다.

3. 03
   합의 취소 또는 무효 주장 내용증명 발송

   법적 근거를 갖춘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합의 취소 또는 무효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이 단계는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04
   민사소송 제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주지방법원에 합의 무효·취소 확인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액 감액 또는 유리한 합의 전략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 다음 전략을 통해 보다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략 (원고 입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미 체결된 합의의 무효·취소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 청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01
   청구 원인 특정

   손해배상 청구인지, 합의 무효·취소 확인 청구인지, 합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 청구인지를 명확히 특정합니다. 청구 원인이 불분명하면 소각하 위험이 있습니다.

2. 02
   증거 목록 준비

   합의서 원본, 합의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이메일·녹취,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진단서, 견적서, 금융거래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하여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전자적 증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03
   소장 작성 및 접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명확히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액과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4. 04
   재산 보전 신청 검토

   판결 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5. 05
   조정 회부 또는 본안 변론

   법원이 조정을 권고할 경우 조정 절차에 적극 임하되, 조건이 불리하면 조정을 거부하고 본안 변론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소외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서 한 줄이 이후의 모든 법적 권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주·오창·오송 생활권에서는 기업체·산업단지 관련 계약 분쟁이나 산재·교통사고 합의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합의 조건의 유불리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합의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산남·오창·오송·청원 생활권 어디서든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